법인 설립과 관련된 기본 행정 절차까지 마쳤다면, 이제 바로 ‘급여 설정과 직원 채용’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와 마주하게 돼요. 대표이사 보수를 어떻게 정할지부터, 직원을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하는 일까지 매달 반복되는 실무가 바로 시작되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급여 관련 업무는 단순한 행정 처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실수 하나도 자칫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져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초기 단계부터 급여와 인사 관리를 최대한 빈틈없이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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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법인 필독가이드] 1단계 - 법인 비용, 자금 관리
1. 대표이사 급여: 얼마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매출이 얼마일 때 월급을 얼마 가져가는 게 적당한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예요.
1) 초기엔 '실수령액 = 월 생활비'가 좋아요
대표의 급여를 설정할 때는 법인의 이익이나 매출 규모보다 먼저, 대표님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급여를 높일 수록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은데 법인 자금만 빠르게 소진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초기 법인이라면 매달 필요한 생활비 수준에 맞춰 급여를 설정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또한 급여는 반드시 세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해요. 세전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대표님이 받게 되는 실수령액, 그리고 4대 보험료를 포함한 법인의 실제 유출액은 아래 글에서 표와 예시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 완전 무보수(0원) 신고는 신중해야 해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해서, 대표이사 급여를 무조건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대표님의 소득이 ‘0원’으로 잡히면 개인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음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등 금융 거래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최소한의 급여라도 책정해 두는 것을 권장드려요.
다만 자금 사정상 불가피하게 무보수로 가야 한다면, 첫 직원을 채용해 4대보험 사업장이 성립되는 시점에 대표이사 ‘무보수’로 신고를 해야해요.
3) 대표 급여 소득세 vs 법인세 : 절세의 함정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갑자기 대표이사 급여나 상여를 갑자기 높이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인세는 줄어들더라도, 대표님 개인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급증하게 돼요. 오히려 법인이 가진 '낮은 세율' 혜택을 놓치는 셈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세요.
👉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율 비교와 실제 절세는 달라요
2. 4대보험료: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해요
대표님 급여를 책정하거나, 직원 연봉을 결정할 때, 꼭 ‘4대보험료 회사 부담분’도 함께 계산해보세요. 회사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월급과 4대보험료 회사 부담분을 합친 금액이에요.
1) 4대보험료 부담분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내요. 대략적으로 회사는 (세전)총급여의 약 11%, 근로자는 약 9.4%를 부담하게 돼요.
국민연금 (9%): 회사 4.5% + 본인 4.5%
건강보험 (약 7.09%): 회사 약 3.54% + 본인 약 3.54% (장기요양보험 별도)
고용보험 (약 1.8%): 회사 약 0.9% + 본인 0.9%
산재보험: 회사 100% 부담 (업종별 상이)
👉 법인이 내야 할 4대보험료는? (대표자/직원별 부담액)
2) 대표이사라면, 4대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4대보험료는 형식상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지만, 대표가 회사의 주인인 구조라면 회사 부담분도 결국 대표님의 부담이라고 보는 게 현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급여를 정할 때는 세전급여의 약 17% 수준까지 4대보험 부담이 생긴다는 느낌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안전해요.
대표이사는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고,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3. 첫 직원 채용 전 필수 체크리스트
직원 채용이 결정되었다면, 출근 첫날 전에 미리 챙겨 두셔야 해요.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첫 출근 후 업무 시작 전에 작성해서 교부해야 해요.만약 수습 기간을 두고 싶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니 꼭 챙기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워드양식
2) 급여일 설정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일을 명시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당월 말로 설정하거나 익월 10일내로 설정하고 있어요. 법인 카드 대금 결제일이나 세금계산서 정산 등 자금 흐름을 고려해서 결정해주세요.
3) 4대보험 취득 신고
직원이 입사하면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최초 직원 채용 시)와 직원의 자격 취득 신고를 마쳐야 해요.
이 신고 업무는 보통 세무대리인이 대신 진행해줘요. 그래서 채용이 결정되면 가급적 빨리 세무대리인에게 입사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세무대리인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인적사항, 피부양자 정보 등)를 안내해 줄 거예요.
4대보험 취득 신고는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직원이 이미 출근한 뒤에 급하게 준비하면 늦어질 수 있어요. 채용이 확정된 시점에 바로 세무대리인에게 알리고, 신고 대행을 빠르게 요청해주세요.
4. 고용 형태 결정: 3.3% vs 정규직
4대보험료 아끼려다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일 출퇴근하는 직원을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생각보다 리스크가 매우 커요.
만약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1) 밀린 4대보험료 소급 납부(회사분+근로자분 전액), 2) 퇴직금 지급, 3) 과태료까지 한 번에 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고정적으로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 '실질 근로자'라면, 눈앞의 보험료를 아끼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정직원 채용과 함께 4대보험에 가입하세요.
👉 근로자의 3.3% 프리랜서 위장계약 시 세금폭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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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천세 신고
원천세는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예요
원천세는 근로자의 세금을 회사가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는 제도예요.
근로소득 원천세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고, 그 금액을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해줘야 해요. 겉으로 보면 회사가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몫의 세금을 대신 맡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근로자에게서 세금을 떼어 놓고도 제때 내지 않은 것, 즉 남의 돈을 회사가 보관하다가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재가 아주 크게 적용돼요. 가산세 부담도 크고, 실무적으로도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대표님이 직접 챙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런 원천세 신고·납부 업무는 세무대리인의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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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법인 필독가이드] 3단계 - 세금계산서, 부가세
[초기법인 필독가이드] 4단계 - 자금조달, 정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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