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본사와 한국 거점 사이에서는 사업 운영과 투자, 비용 정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이 오가게 됩니다. 하지만 송금 전에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이후 회계와 세무 처리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비용정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 본사와 한국 거점 간 자금 이동을 투자금, 운영자금 지원, 대여금, 비용정산, 배당, 지점 이익 송금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와 처리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금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해당 자금이 어떤 성격의 거래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정 구분 기준은 자금을 송금한 목적입니다

1. 설립·증자 목적이면 투자금

외국 본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증자할 목적으로 돈을 보내면 투자금으로 처리합니다. 투자금은 갚을 의무가 없는 자본 항목이므로, 회계상 자본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반영합니다.

⚠️ 투자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운영비나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면 자본금 납입 증빙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송금 목적과 외국인투자신고 내용, 등기 증빙이 서로 일치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2. 거점 운영비는 운영비(또는 본점 계정으로 처리)

외국 본사의 국내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임대료, 급여, 사무실 유지비를 쓰기 위해 본사에서 돈을 받으면 운영비 또는 본점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 자금은 주주가 출자하는 돈이 아니라, 본사가 국내 거점 운영을 위해 보내는 내부 자금에 가깝습니다.

지점은 국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운영자금을 사업에 쓰고 관련 비용을 장부에 반영합니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활동만 할 수 있고 수익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락사무소가 본사 운영비를 받더라도 국내에서 매출을 일으키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고정사업장(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으로 보아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얼마 받았는지보다 실제 수행한 활동이 보조활동에 그치는지가 더 중요하므로, 본사 보고자료와 시장조사 보고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나중에 갚을 돈이면 대여금

본사가 한국 법인에 나중에 돌려받을 목적으로 자금을 보내면 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상 단기차입금이나 장기차입금으로 반영하며, 투자금과 달리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대여금으로 처리하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차입금액, 이자율, 만기, 상환일정, 통화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단순 차입금이 아니라 차관형 외국인투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자금을 들여오기 전에 외국인투자 방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사가 국외지배주주이고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3배(금융업은 6배)를 넘으면, 과세관청은 그 초과분의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 등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소자본세제라고 하며, 이자율을 정하기 전에 출자금액 대비 차입 규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지점은 한국 자회사와 다르게 봅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 본점 사이의 내부 차입 이자에는 세법상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점에서 받은 자금을 일반 대여금처럼 처리하면 손금 인정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본사가 대신 낸 비용이면 비용정산

본사가 한국 법인을 대신해 그룹 IT 시스템 비용, 브랜드 사용료, 경영지원비, 공동 마케팅비를 먼저 부담하고 한국 법인에 다시 청구하면 비용정산으로 처리합니다. 단순한 지원 자금이 아니라, 한국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본사가 대신 낸 뒤 정산하는 것입니다.

비용정산은 계약서와 인보이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인이 실제로 어떤 용역을 받았는지, 그 용역이 사업과 관련되는지, 청구 금액이 정상가격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사 배부비용은 '본사 전체 비용의 몇 %'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 법인이 실제로 받은 편익, 배부 기준, 계산식, 산출물에 더해 이메일과 회의자료, 보고서처럼 용역이 실제로 제공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한 세트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료(로열티)나 인적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는 국내법상 원칙적으로 20%를 원천징수하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더 낮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본사와 자회사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정상가격을 벗어나면 국외 이익 이전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전가격).

5. 세후 이익을 주주에게 보내면 배당

한국 자회사가 이익을 낸 뒤 외국 본사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처리합니다. 배당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이므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배당은 결산 후 배당가능이익을 확인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같은 회사법상 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 이상~15%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익적 소유자 요건, 거주자증명서,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갖추지 못하면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당 결의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6. 지점이 본점에 이익을 보내면 결산순이익금 송금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 뒤 남은 이익을 본점에 보내면 결산순이익금 송금으로 처리합니다. 한국 자회사의 배당과 달리, 같은 외국법인 내부에서 지점이 본점으로 이익을 보내는 절차입니다.

지점 이익 송금은 회계연도 중 남는 현금을 수시로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결산을 마친 뒤 순이익금을 기준으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송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순이익금이 1억 원 이상을 넘거나 해당 회계기간 순이익금이 영업기금 도입액의 100% 이상이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은행에 내는 서류와 세무신고 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본점 소재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Branch Tax)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국 본사에서 한국 법인으로 송금하면 모두 투자금인가요?

아닙니다. 설립·증자 목적이면 투자금, 나중에 갚을 돈이면 대여금, 본사가 대신 낸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라면 비용정산입니다. 특히 1억 원 미만이거나 지분 10% 미만이면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외국인 증권취득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운영비로 받은 돈을 나중에 투자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거래 실질과 증빙이 맞으면 정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운영비로 송금된 자금을 사후에 투자금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와 송금 목적, 자본금 납입 증빙, 등기 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3. 본사 비용을 한국 법인이 부담하면 무조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법인이 실제로 편익을 받았고, 금액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며,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룹 정책에 따라 배부된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손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4. 지점 이익 송금은 배당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한국 자회사의 배당은 주주에 대한 이익분배이고, 국내지점의 결산순이익금 송금은 외국법인 내부의 본점 송금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과 제출서류, 세무 검토 사항이 다릅니다.

자금 송금 전 거래 유형부터 검토하세요

외국 본사와 한국 거점 사이에서 자금이 이동할 때는 송금 전에 거래 유형부터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자금의 성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이 먼저 이루어지면 이후 세무신고와 회계처리 과정에서 증빙과 장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전부터 자금의 목적과 계약 구조, 회계처리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본사와 한국 거점 간 거래는 일반 국내 거래보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투자금과 차입금의 구분, 비용배부의 적정성, 원천징수 및 이전가격 이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해외 자금거래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