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는 외국인이 국내 회사에 자본을 출자하고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의결권 지분 1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제한업종에 해당하면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지분율이 제한되고, 요건에 미달하면 적용 법률과 신고 창구가 달라지며, 등록 기한(60일 이내)을 경과하면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 전 검토할 사항(업종·혜택·요건·지분)부터 투자 실행 절차(방식·신고·주의사항)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유치 전 검토할 사항

1. 우리 업종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업종인가

가장 먼저 회사의 업종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분야인지 확인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가 금지·제한되는 업종은 소수에 그치므로, 해당 업종이 아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한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 미개방(투자 금지):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 지분율 제한: 신문 발행업·전기판매업 등은 50% 미만, 유선·위성방송과 통신업 등은 49% 이하, 뉴스제공업은 25% 미만만 허용됩니다.

회사 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외국인 지분율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지분 설계에 앞서 인베스트코리아에서 업종별 허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혜택 및 요건 확인

외국인이 투자하더라도 자동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혜택은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가장 큰 혜택인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입주 등 정해진 사업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인 제조·서비스업은 관세 면제, 입지 지원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세감면(한정적):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입주 등 특정 사업에 한해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관세 등 면제(비교적 폭넓음):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입지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시 임대료 감면이나 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업종의 경우 조세감면보다 자본재 관세 면제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비자·입지) 자체가 실질적인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 1인당 다음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지분율: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3. 지분 설계

이와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 지분 희석입니다. 신주 취득으로 외국인에게 지분을 부여하면 발행 주식이 증가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그만큼 낮아지므로, 외국인에게 부여할 지분율과 경영권 변화를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보유하게 될 지분율은 투자금뿐 아니라 회사 가치(밸류에이션)에 따라 결정되므로, 동일한 1억 원이라도 회사 가치가 높을수록 발행 지분이 적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1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지분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이 임원(이사·대표이사·감사 등) 1인 이상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분을 10% 미만으로 설계하려면 임원 선임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미달 시 증권취득신고 진행

투자금이 1억 원에 미달하거나 지분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가 아니라 외국환은행을 통한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그에 따른 혜택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그에 따른 혜택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투자 유치 결정한 후 실행 절차

1. 투자 방식과 자금 경로: 신주 취득과 구주 취득

투자 방식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취득과, 기존 주주의 주식을 넘겨받는 기존 주식 취득(구주 취득)으로 나뉩니다. 자금 흐름뿐 아니라 과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구주 취득에서는 주식을 양도하는 기존 주주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중소기업 10%, 그 외·대주주는 더 높은 세율)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자본을 새로 조달하려면 신주를, 기존 주주가 자금을 회수하려면 구주를 택하되 양도소득세를 함께 산정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외국인 투자자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지정 외국환은행으로 송금하거나 세관에 신고해 휴대 반입하며, 신주 취득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 계좌로 납입됩니다. 환전 시 발급되는 외국환매입증명서(외화매입·예치증명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단계에서 제출 서류로 사용되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2. 신고·송금·등기·등록 순서

신고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는 외국인 투자자(또는 대리인)이며, 회사는 증자·등기 등 후속 절차에서 협조합니다. 신주 발행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 취득

구주 취득

구주 취득은 회사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아 증자 등기가 생략되므로, 보다 단순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규 설립을 포함하면 통상 약 2주가 소요되며, 절차에는 증자 등기 시 등록면허세와 법무사·대행 수수료 등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담 항목으로 사전에 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행 시 주의사항: 서류 인증과 등록 후 세무 처리

• 외국 법인·임원 서류(법인등기부, 위임장(POA), 서명 증명 등)는 본국 발급 원본만으로는 효력이 제한되므로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투자금은 반드시 투자자 본인 명의로 송금하고, 외국환매입증명서(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등록 시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주식 취득 또는 출자금 납입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협약 가입국 서류는 e-아포스티유를 통한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미가입국 서류는 주재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으로 처리하며, 인증과 번역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일정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상법상 한국 법인이므로, 등록을 완료한 시점부터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는 해외 송금에 앞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배당을 계획하는 경우 투자자 국가의 조약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