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이 해외로 나갈 때는 어떤 형태로 진출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직접 영업할 자회사(현지법인)인지, 본사의 일부인 해외지점인지, 영업 없이 연락만 맡는 연락사무소인지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내는 신고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후의 세무 부담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태를 정하고 나면 송금 전 신고, 송금 후 사후보고, 그리고 매년 국세청에 내는 자료까지 한국에서 이어지는 의무가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진출 형태를 고르는 기준부터 시작해, 형태별 사전 신고와 사후보고,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배당을 받을 때의 세무, 끝으로 직접 챙길 일과 맡길 일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첫 송금 일정을 잡기 전에 신고 구조부터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통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대표나 해외 거주 주주는 한국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직접 입국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개념과 용어 정리

같은 해외 진출이라도 현지법인은 해외직접투자로, 해외지점·연락사무소는 해외지사로 나뉘며 신고 근거와 세무가 달라집니다.

💡 본사와 분리된 별개 법인을 세우면 현지법인(해외직접투자 신고), 본사의 일부로 거점만 두면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해외지사 설치신고)이고, 그중 영업으로 매출을 내는 곳은 현지법인과 해외지점뿐입니다.

먼저, 진출 형태부터 정해야 합니다.

매출을 내야 한다면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을, 시장조사나 정보수집처럼 본사를 돕는 일만 한다면 연락사무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현지법인은 본사와 분리된 별개의 법인이라 책임도 그 법인에 한정되지만, 그만큼 설립과 청산 절차가 가장 무겁습니다. 반면 해외지점은 본사의 책임이 그대로 미치는 대신 절차가 간단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이 금지되어 매출이 없으므로 현지 법인세 부담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름과 달리 실제로 영업을 하면 고정사업장(현지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 거점)으로 보아 세금이 매겨질 수 있으니, 업무를 비영업 활동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1단계. 형태별 사전 신고

세 형태 모두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내는 신고서와 첨부서류가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는 거래은행 창구에서 처리하며, 수리까지는 보통 며칠이 걸리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현지법인(자회사): 해외직접투자 신고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를 냅니다.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함께 사업계획서(자금 조달과 운영 계획을 담은 서류)를 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투자한다면 현물투자명세표를, 주식으로 투자한다면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거주자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새로 세우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출자총액의 10% 이상을 가지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최소 투자금액은 없어서, 현행 법규상 1달러만 투자해도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분이 10%에 못 미치더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1년 이상의 원자재·제품 매매계약을 맺는 경우처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지점·연락사무소: 해외지사 설치신고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를 냅니다.

• 해외지사 설치신고서 2부를 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명확인증표를 첨부합니다.

• 해외지점이라면 영업기금 산정 근거 같은 사업계획 자료를 함께 냅니다.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본사와 별도로 손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로 외국에서 영업하므로 영업기금 송금에 대한 신고가 따릅니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설치와 운영경비 송금에 관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지 설립을 대리인에게 맡긴다면: 한국 신고와 별개로, 현지 등기·법인 설립을 위해 본사의 법인등기부등본·정관·이사회 결의서에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 현지 대리인에게 보냅니다. 현지 대리인 선임 위임장(현지 공증 요구가 많음)을 함께 준비하면, 현지 등기와 세무 등록을 대표 출국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어느 형태든 신고가 수리되어야 자금을 보낼 수 있으므로, 계약 일정과 신고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송금부터 진행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어, 위반금액이 건당 20억 원 이하이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실무상 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 원)가, 2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2단계. 송금과 설치 후 사후보고

신고가 수리되면 자금을 송금합니다. 이후 외국환은행에 내는 사후관리 서류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현지법인(자회사):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현지법인 투자는 송금할 때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1부를 함께 냅니다. 설립과 송금을 마친 뒤에는 다음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현지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사후보고에 필요한 현지 법인 등기부·납입 증빙·현지 재무제표를 대리인이 발급·정리해 보내 주면, 본사는 이를 받아 거래은행에 제출합니다.

해외지점·연락사무소: 해외지사 사후보고

해외지사는 설치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설치 완료 내용을 보고하고, 해외지점이라면 매 회계기간이 끝난 뒤 영업활동 상황을 보고합니다. 영업기금이나 경비를 추가로 보낼 때는 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증빙서류를 확인받은 뒤 지급합니다.

💡 현지법인 투자금액이 크지 않으면 사후보고 일부가 줄어듭니다. 부동산관련업이 아닌 투자로서 투자금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갈음하므로, 거래은행에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단계. 매년 국세청에 내는 자료

외국환은행 사후보고와는 별개로, 법인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법인세 신고기한과 같으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6월 말까지입니다.

현지법인(자회사): 해외법인 재무제표 자료 제출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내국법인이나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진 경우에 냅니다.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지분이 10% 이상이면서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을 넘거나, 지분이 10% 이상이면서 국조법상 특수관계(지배·종속 관계 등 세법이 정한 밀접한 관계)가 성립하면 함께 냅니다.

• 국제거래명세서: 본사와 자회사 사이에 국제거래가 있을 때 냅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자회사를 거쳐 해외 손자회사 지분을 50% 간접 보유하는 경우에도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무상황표의 바탕이 되는 현지 재무제표는 현지 회계 대리인이 마감해 보내 주고, 한국 세무대리인이 이를 받아 국세청 서식에 맞춰 제출하는 분업이 일반적입니다.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본사 결산에 합산

해외지점과 연락사무소는 별개의 현지법인이 아니므로 위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본사의 일부로서 그 손익을 본사 결산에 반영해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내면 자료마다 과태료가 매겨지고, 연속한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이상에서 제출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외국환은행 사후보고를 마쳤더라도 국세청 자료 제출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4단계. 송금 명목과 배당 받을 때의 법인세 처리

해외로 보내는 돈은 명목을 분명히 나눠 회계·세무에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자본금(출자)인지, 주주대여금인지, 비용 정산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여금으로 보낼 때는 두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첫째, 본사와 자회사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끼리 거래했을 때의 가격, 이전가격)에서 벗어나면 과세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금은 적게 넣고 빌린 돈을 늘려 현지 과세소득을 줄이는 일을 막기 위한 과소자본세제(국외 모회사에게서 빌린 돈이 출자지분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그 초과분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단계에서 출자인지 대여인지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지법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분 10% 이상(해외자원개발은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가진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분부터 그 95%를 익금(법인세를 매기는 이익)에 넣지 않습니다. 익금에서 빠지는 만큼 한국 법인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때 익금에 넣지 않은 95% 부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빼 주는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검토합니다. 다만 투자 구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실무에서 해석이 나뉩니다.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본사 손익에 바로 반영

해외지점과 연락사무소는 따로 배당하는 절차 없이 그 손익이 본사 결산에 바로 반영되므로, 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낸 세금은 본사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