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정부지원제도 공고를 접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모든 공고를 챙길 수는 없지만, 초기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아래의 대표적인 정부지원사업들은 꼭 파악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초기 법인이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 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1. 고용지원금: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현금’ 지원
인건비는 고정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이 지원금들은 기업 통장에 현금을 직접 입금해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가장 커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최대 2년간 총 1200만 원 지원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규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할인해줘요.
청년 일경험 지원
: 청년에게 인턴이나 프로젝트 등 일할 기회를 제공하면 기업에게는 운영비와 멘토 수당을, 청년에게는 체류지원금을 지원해요.
육아휴직/출산 대체인력 지원금
: 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뽑으면 월 최대 120만 원, 최대 1년 8개월간 총 2,160만 원 지원해요.
2. 정책자금 대출/보증: 초기 기업에게 ‘자금 대출’
초기 스타트업은 매출이나 담보가 부족해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는 초기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했어요. 그 중 보증기금은 정부 기관이 기업 대신 보증을 서서 은행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고, 정책자금 대출은 정부가 예산으로 기업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기술보증기금 (기보)
: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에게 정부의 보증서를 발급해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용보증기금 (신보)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보증서를 발급해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술보증기금에 비해 보증 한도는 낮고 금리는 높은 편이지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과정이 간단하고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요.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 담보나 매출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부 예산으로 직접 자금을 대출해,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창업 7년 미만의 초기 기업부터 수출 기업, 그리고 7년 이상의 성장 기업까지 각 기업의 상황에 딱 맞는 다양한 맞춤형 자금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성기업 정책자금 대출 우대
: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을 때 보증료 감면(0.1~0.3%p), 보증 비율 상향(최대 100%), 금리 우대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해요.
3. 기업부설연구소: 회사의 연구개발 능력을 공식 인정
회사가 자체적으로 R&D(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필수예요. 설립 시 기업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공식 증거가 되어 정책 지원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 공제 및 연구원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요건
학위, 자격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연구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전용 연구기자재 구비 등 (소기업은 파티션 가능)
혜택 -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비의 25%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취득세 / 재산세 감면: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60~70%, 재산세 50~65% 감면
정부 R&D 과제 가산점: 정책자금 심사 및 벤처기업 인증 평가 기술평가 시 가산점 부여
혜택 -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 연구원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회사 4대 보험료도 감소)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군 복무 대신 연구소에서 대체 복무 가능.
4. 벤처기업 인증: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공식 인정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민간 주도로 개편되면서 과거보다 심사가 까다로워졌지만, 인증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혜택 - 기업
법인세 감면: 벤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보증 우대: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최대 50억 원) 및 보증료율 0.2%p 감면.
혜택 - 임직원
스톡옵션 비과세: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연간 2억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납부 특례 및 과세 이연: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하거나, 주식을 실제 매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음. (과세 이연)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세 50~100% 감면
초기 창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에요. 요건만 맞는다면 5년 동안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요건
창업 시점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등록했을 것, 최초 창업일 것
혜택 -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100% 감면. (지역별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