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벤처기업 인증제도란?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전 과정은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진행되고, 최종 심의 및 의결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수행해요.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2. 벤처기업 인증 유형 4가지
벤처기업 확인은 현재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어떤 유형으로 확인받더라도 혜택은 똑같아요. (예비벤처유형 제외)
구분 |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예비벤처유형 |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요건 | 1.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 유치 | 1. 기업부설연구소 등 R&D 조직 보유 |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요건 충족 난이도 | 매우 어려움 (⭐⭐⭐⭐⭐) | 어려움 (⭐⭐⭐⭐) | 쉬움 | 매우 쉬움 |
심사 포인트 | 투자 요건 충족 여부 (서류 검토) | R&D 조직 및 비용 충족 여부와 사업 성장성 평가 |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 평가 | 계획의 구체성 및 대표자 역량 평가 |
심사 통과 난이도 | 매우 쉬움 | 엄격 (⭐⭐⭐⭐) | 엄격 (⭐⭐⭐⭐) | 매우 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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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적합한 유형을 추천받고, 기본 요건 충족 여부를 간단히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단, 기업의 기술과 사업성에 따라 실제 심의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3. 벤처기업 인증 혜택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 세금 감면 혜택
기업 입장
법인세(또는 소득세) 감면
: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정을 받은 기업은 최대 5년간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50% 감면받아요. (단, 감면 대상 업종을 신규로 창업한 경우만 가능)
👉 법인세 50% 감면 혜택 자세히 보기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정을 받은 기업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는 75%, 재산세는 5년간 최대 100%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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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입장
🚨 주의: 기업이 '언제 벤처 인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혜택이 달라져요.
소득공제는 투자 후 2년 이내에 기업이 벤처 인증을 받으면 인정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투자 당시 이미 벤처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돼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투자 금액별로 다르지만, 3천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공제돼요. 단,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예요.
투자 금액
공제율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벤처기업이 성장해 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 투자 수익에는 10~25%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요건을 갖춘 벤처 투자 수익은 이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벤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강력한 세금 감면 혜택 중 하나라고 평가돼요.
구분
일반 비상장 주식
벤처기업 투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과세)
❌ (비과세)
적용 세율
10% ~ 25%
0%
보증 및 대출
기술보증기금(기보) 보증 한도 확대
: 일반 기업의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는 최대 30억원이지만, 벤처기업은 50억원까지 확대돼요. 또한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중점 지원 대상 기업으로서 보증 심사 방법 등에서 우대받아 보다 손쉽게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R&D 및 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 심사 시 가산점을 받아요.
공공조달 및 판로 개척
: 조달청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받고, 조달청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에 입점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기회가 생겨요.
스톡옵션
스톡옵션 부여 대상, 한도 확대
: 스톡옵션을 임직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대학, 연구기관에도 부여할 수 있고, 발행한 주식총수의 최대 50%까지 부여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은 10~20% 이내)
행사이익 비과세, 납부 특례(과세이연)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비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4. 벤처인증 신청 절차
벤처인증 신청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단계 | 내용 |
|---|---|
1. 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최종 제출 |
2. 접수 및 납부 | 신청 서류 확인(미비 시 보완 요청) 후, 확인 수수료(기업 부담금) 납부 및 접수 완료 |
3. 전문평가기관 평가 | 유형별 전문평가기관이 자동 배정되어 서류 검토, 요건 심사 및 현장 실사 진행 |
4.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최종 심의 및 의결 |
5. 확인서 발급 | 최종 확인 결과 통보 및 확인서 발급 |
💡 참고: 심의에서 탈락하더라도 결과 통보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 이의신청(재심의 요청)이 가능해요.
5. 벤처인증 주의사항
유효기간: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혜택은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돼요.
재확인(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확인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새롭게 재확인 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 1개월 후까지 신청 가능하며, 가급적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돼요.
재확인 심사 중점 사항: 재확인 심사 시에는 신규와 달리 지난 3년간 기업이 이룩한 성과가 추가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해요.
혜택 연속성: 재확인에 탈락할 경우 기존의 혜택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혜택 유지를 위해서는 재확인 절차가 필수적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