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이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2024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총 공급가액(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해요.

이는 국세청이 사업자 간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앞으로도 대상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에요. 따라서 현재는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기준과 유의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1. 모든 법인사업자 (매출 무관)

모든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해요. 이는 신설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매출)의 1%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2.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일반+간이)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매출 합계)이 8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해요.

예: 2023년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을 넘었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의무발행 대상이에요.

공급가액이란? 부가세 10%를 제외한 순수한 판매 금액을 말해요.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 표

3. 특정 전문 업종 (매출 무관)

의료·보건업(의료, 약사, 수의)과 전문 서비스업(법무, 세무, 회계, 기술지도)도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의무발행 대상자인데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해도 되나요?

의무발행자가 종이로 발급할 경우, 공급자(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공급받는 자(구매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불이익이 없어요.

Q2. 면세사업자도 발행 의무가 있나요?

네, 기준은 동일해요. 다만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Q3. 원래 의무 대상자였는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했어요.

한 번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면, 이후 매출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계속 유지돼요. 미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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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발행하면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부가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단, 이 혜택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매출)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돼요. 법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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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이동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을 선택해요.

거래가 많으면 '일괄 발급',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발급'을 이용하세요.

2. 거래자 정보 입력

공급자는 자동 입력되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이메일 등을 입력해요.

3. 거래 정보 입력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공급일자)로 수정하고, 품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매출)과 세액(10%)이 자동 계산돼요.

4. 결제 방식 선택

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영수',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면 '청구'를 선택해요.

5. 발급 및 전송 확인

입력한 정보를 최종 확인한 후, 인증서로 전자 서명하면 발급이 완료돼요.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거래처 이메일 발송과 국세청 전송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발급 후에는 [발급목록조회] 메뉴에서 국세청 전송 상태가 '전송완료'인지 꼭 확인하세요. 미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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