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직원 수(상시 근로자)'예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크게 달라져요,

우리 사업장이 현재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어떤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지, 단계별 근로기준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업장의 기본 의무

사업 규모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1인 이상)은 기본적인 노동법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

• 최저임금 제도 준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고용 형태(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돼요. 사업주는 최저임금액(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매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해요. 이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 4대 보험 의무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에 해당해요. 특히 법인은 1인 기업이라도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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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인 사업장(근로기준법 일부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의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 주 52시간제 미적용: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 지급 의무가 제외돼요.

2. 5인 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대부분 적용)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부터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의무 대부분이 적용되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커져요.

• 주 52시간제 적용: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돼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 연차유급휴가 의무 부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 휴업수당 의무 지급: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부여: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관공서가 쉬는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해요.

3. 10인 이상 사업장 (추가 의무 발생)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취업규칙'과 관련된 추가 의무가 발생해요.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TIP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해요.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요.

요약: 상시 근로자 수별 근로기준법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자의 의무도 커져요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주가 짊어져야 할 법적 의무도 단계적으로 증가해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은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이 적용되는 중요한 분기점이며, 10인 이상은 사업장 운영의 기본 규범인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추가돼요. 사업주는 자신의 규모에 맞는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