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 대표와 법인에 미치는 영향
가지급금 해결하는 법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이 적절한 증빙 없이 지출되어 사용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로 기록하는 회계 계정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했으나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해당돼요. 세법은 이를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재무제표에는 대여금으로 표시합니다.
참고로 가수금은 반대 개념으로, 회사로 들어온 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재무제표에는 차입금으로 표시해요. 가지급금은 '돈이 나간 상황', 가수금은 '돈이 들어온 상황'으로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 인출뿐 아니라, 사용처가 불분명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해요.
예를 들어 지출 내역에 대한 적격 증빙이 빠졌거나, 실제로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도 가지급금으로 잡힐 수 있어요.
정당한 절차 없이 법인 자금 인출
급여나 배당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
월세, 자동차 유지비 등 개인적인 지출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처리했을 때를 말해요.
적절한 증빙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돼요.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
대표이사 입장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회사가 개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이자율(약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요.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을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해요. 더 큰 문제는 상환할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된다는 점이에요.
법인 입장
인정이자 소득처분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이자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해요.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자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금융기관 대출 제한
재무제표상 대여금 규모가 크면 은행은 사업과 관련 없는 자금 유출로 판단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거절할 수 있어요.세무조사 위험도 상승
가지급금 규모가 크거나 오랫동안 상환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집중 검토 대상이 돼요.폐업 시 상여 처리
폐업 시 미상환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그 전액이 대표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받을 수 있어요.
가지급금 상환 방법
현금 상환
대표 개인 자금으로 직접 상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확실해요.
급여/배당 활용
현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급여나 배당을 통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
대표의 개인 세금을 법인 자금으로 납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해당 금액이 또 다시 상여로 처리되어 이중 과세되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반드시 대표 개인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