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단순한 발행 의무 위반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는 매출 누락을 동반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까지 연쇄적으로 추징당하는 '가산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될 경우 과거 수년 치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세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세 가지 가산세를 동시에 초래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미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중첩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해요.

1.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해요.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다만, 미발급 건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100분의 10으로 감경돼요.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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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현금 매출 누락은 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결과로 이어지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어요.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가산세 제외)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돼요.

• 부당 과소신고 (부정행위): 만약 매출 누락이 장부의 거짓 기장, 거래의 은폐 및 조작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가산세율은 무신고 납부세액 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40%으로 가중돼요.

3.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매출 누락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요.

• 과소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이 부과돼요.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가산세율은 40%로 상승할 수 있어요.

•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돼요.

가산세 폭탄 예시: 1,000만 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적발되어 현금 매출 1,000만 원(공급가액 기준)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중복 적용돼요.

1.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1,000만 원의 20% = 200만 원

2.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누락 부가세 100만 원) × 10% = 10만 원

3. 법인세/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1,000만 원의 10% = 100만 원

4. (법인인 경우) 지방소득세 가산세: (누락 법인세 100만 원)의 10% = 10만 원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1,000만 원의 매출 누락 시 약 321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추가 부과되므로, 누락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부담은 더욱 커지게 돼요.

세무조사 적발 시 과거 최대 10년 치 추징 위험

세무 당국은 현금 매출 누락이 적발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누락 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추징해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현금 매출 누락은 일반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위험이 높아요. 만약 10년 치 누락된 본세(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 세 가지 종류의 가산세가 한꺼번에 추징된다면, 그 합계액은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가산세 폭탄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