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이유

1) 부가세의 징수와 증명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액을 거래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영수증을 의미해요.

2)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면제됨

반면, 면세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세 부담을 면제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3)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배제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자체가 면제돼요.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징수 사실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2.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차이점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모두 사업자 간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그 역할과 목적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명시하여 공급받는 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예요.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해 발행되며,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기능이 없어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발행하며, 소득/법인세 산정 시 과세 자료로 활용돼요.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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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 왜 꼭 챙겨야 하나요?

면세 거래 시 수취하는 계산서는 부가세(VAT)가 없기에 매입세액 공제 기능은 없어요. 하지만 이 계산서는 지출액을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법정 증빙이에요. 따라서 계산서가 없다면 해당 지출액을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이는 회사의 과세 소득 금액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크게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