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에요. 하지만 발급 목적과 제도적인 배경은 서로 달라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증빙이에요. 즉, 부가가치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세무 신고용 서류예요.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현금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현금 매출 누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현금영수증은 발급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개인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용도예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필요경비나 매입세액공제 증빙으로 사용하는 용도예요.
2. 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무엇을 발행해야 하죠?
발행해야 하는 증빙의 종류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최종 소비자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1) B2B 거래: 사업자에게 판매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하더라도 그 효과는 동일해요. 하지만 만약 공급자가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동일 거래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이는 구매자가 두 증빙을 모두 사용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2) B2C 거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발급해야 해요.
3.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받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두 증빙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즉,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모두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효력은 같지만, 두 제도의 도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단, 연말정산용으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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