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는 왜 발급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임의로 내용을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기재 사항에 착오나 정정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적법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신고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주의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작성 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작성일’이에요. 작성일자는 사유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될 수도 있고, 당초 거래일로 소급될 수도 있어요.
1. 후발적 사유 → 새로운 작성일 생성
당초 거래는 정당했지만, 거래 이후의 상황 변화 때문에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작성일은 사유 발생일이 되고, 해당 금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 없어요.
수정 사유 | 작성일자 기준 | 작성 방법 |
|---|---|---|
환입(반품) | 재화가 환입된 날 | 환입된 금액에 대해 |
계약의 해제 | 계약 해제일 | 당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해 |
공급가액 변동 | 변동 사유 발생일 | 증감되는 금액에 대해 |
2. 당초 거래 시점의 작성오류 → 당초 작성일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부터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잘못 적혀 있었던 경우예요. 따라서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수정 사유 | 작성일자 | 작성 방법 |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잘못된 내용 취소분 음(-) 1장 + 올바른 내용 정(+) 1장 총 2장 발급 |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잘못된 내용 취소분 음(-) 1장 + 올바른 내용 정(+) 1장 총 2장 발급 |
착오 이중 발급 등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중복된 내용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해요.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사 착수 이후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증빙을 조작하거나 정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세무 당국의 경정 권한의 예측 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에요.
홈택스에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홈택스 로그인 및 발행 메뉴 접속
당초 발급분 조회/선택
대부분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클릭, 목록에서 수정할 대상을 선택해요.수정 사유 선택
수정 사유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에 따라 작성 연월일이 달라져요.수정 내용 작성
당초 오류 사유라면 올바른 내용만 입력하면 되고, 후발적 사유라면 잘못된 내역 취소분과 올바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해요.최종 발급 및 승인번호 확인
내용 입력 및 검토 후 발급을 완료하고 승인번호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수정발급 이력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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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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