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한 지출은 법인세 계산 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관련 지출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두 세금의 성격을 구분해서 보면 이 차이가 명확해져요.

1. 부가세와 법인세, 완전히 달라요

두 세금은 과세 대상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세금 체계예요.

• 부가세 (VAT): ‘거래’에 대한 세금부가세는 법인의 ‘이익’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 자체에 부과돼요. 법인은 최종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징수하고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세청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지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엄격하게 허용해줘요.

• 법인세: ‘이익’에 대한 세금법인세는 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전체 매출(익금)에서 사업 관련 비용(손금)을 차감한 이익(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과세돼요.

즉, 부가세는 ‘거래’에, 법인세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성격이 달라요. 따라서 부가세 공제 여부와 법인세 비용 인정 여부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 글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비용 9가지

2. 사례로 이해하기: 법인 차량 구입

법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 사례로 두 세금의 차이를 이해해 볼게요.

사례: 법인이 업무용으로 5인승 세단을 3,300만 원(공급가액 3,000만 원 + 부가세 300만 원)에 구입함.

1) 부가세 관점: 매입세액 공제 불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제외)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따라서 차량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 300만 원은 환급받을 수 없어요.

2) 법인세 관점: 전액 비용(손금) 인정

하지만 해당 차량은 거래처 방문 등 명백히 법인의 사업 목적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에요.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취득가액 총 3,300만 원을 법인의 자산으로 인정해요. 이 금액은 차량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매년 비용 처리되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요.

즉, 부가세는 공제 못 받아도 그 금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법인세 절감 효과로 이어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