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이란? (대상거래, 적용요건, 필요서류)

영세율이란?

영세율(Zero-rated VAT)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예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이지만, 수출을 장려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수출국가의 VAT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예요.

다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이 제도는 부가가치세에 한정된 혜택으로, 법인세나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해요.

영세율의 핵심은 매출세액은 ‘0원’이 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수출입 기업처럼 영세율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없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서 부가세 환급이 자주 발생해요. 이런 수출기업의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돕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영세율 거래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을 6개월마다 기다리지 않고, 다음 달에 바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글

👉 부가세 조기환급의 모든 것

영세율,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대상 사업자

먼저,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해요.

사업자 유형	영세율 적용 여부	매입세액 환급 여부
과세사업자 (일반)	O	O
과세사업자 (간이)	O	X
면세사업자	X	X

⚠️ 예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다만, 면세포기 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요.

2. 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재화의 수출

직수출: 사업자가 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
대행위탁수출: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지만, 해당 거래가 수출 목적임을 은행이 확인해주는 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건설, 디자인,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선박이나 항공기로 승객이나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는 서비스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국내에서 공급하지만, 외화를 벌어들여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급받는 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대금 수령: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

3) 업종: 법령에 명시된 특정 사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조기구, 농·축·어·임업용 기자재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업종

3. 증빙 서류 제출

영세율은 매출세액 환급이라는 정책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정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만약 증빙 서류가 누락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10% 세율이 적용(가산세 포함)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해요.

주요 거래별 증빙 서류

직수출: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작성)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영세율 세금계산서(필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수출실적명세서 등
국외 제공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국내 공급): 영세율 세금계산서(필수),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

영세율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해도, 부가세 과세 대상거래에 세율만 0%를 적용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재화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국내 거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국내 공급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거래 (장애인용 보조기구, 농·축·어·임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 (국외 거래)

직수출 (공급받는 자가 국외에 있음)
국외 제공 용역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vs 면세, 차이점 비교

영세율과 면세 모두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입세액 환급' 여부예요.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면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으므로 '완전 면세' 효과를 누리는 반면, 면세는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대신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어 '부분 면세'라고 해요.

구분	영세율	면세
부가세 과세의무	있음	없음
매출세액 납부	0% 과세로 면제	과세 의무가 없어 면제
매입세액 공제	환급 (완전 면세 효과)	환급 불가 (부 분면세 효과)
주요 대상거래	수출, 외화 획득 거래	기초 생활필수품, 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