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국민의 기초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먹고(식료품), 살고(주택), 배우고(교육), 치료받는(의료)" 항목들에 부가세(10%)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과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먹거리(미가공식료품)

• 면세: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임산물 및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1차 가공 식료품은 면세입니다.
  (예: 쌀, 채소, 육류, 생선, 과일, 꽃, 탈곡·정육·건조·냉동·염장 처리 식품, 포장 두부, 콩나물, 김치, 간장, 된장, 젓갈류 등)
  
  

• 과세: 식용이 아닌 용도의 농·축·수산물이나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식품은 과세됩니다.
  (예: 사료용·관상용 수입 농수산물, 조리·가열·양념 등 추가 가공 식품)

2. 기초 생활 필수품 및 에너지

• 면세: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 수돗물, 연탄·무연탄, 여성용 생리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과세: 생활 필수성이 아닌 형태로 판매되거나 용도가 다른 경우 과세됩니다.
  (예: 생수, 착화탄·번개탄 등 캠핑·구이용 연료)

3. 의료 및 보건 용역

• 면세: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 용역은 면세입니다.
  (예: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진료, 간호 용역, 장의용역, 산후조리원 이용료, 가축·수산동물 진료)
  
  

• 과세: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 행위는 과세됩니다.
  (예: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흡입, 점 제거, 피부 미백, 제모술, 반려동물 미용·성형)

4. 교육 용역

• 면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입니다.
  (예: 학교,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 과세: 정부 인가 없이 운영되거나 특정 예외 업종의 교육 용역은 과세됩니다.
  (예: 무도학원(춤), 자동차 운전학원)

5. 주택 및 토지

• 면세: 주거 안정과 생산 기반 보호를 위해 일부 부동산 거래는 면세입니다.
  (예: 주거용 주택 임대료(월세), 주택 부수 토지 임대, 토지의 매매)
  
  

• 과세: 토지 임대나 비주거용 부동산 거래는 과세됩니다.
  (예: 토지 임대, 상가·사무실·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 및 매매)

6. 운송 용역(대중교통)

• 면세: 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일반 대중교통 운송 용역은 면세입니다.
  (예: 시내·마을·시외버스, 지하철, 일반 철도(무궁화호), 도서 지역 일반 여객선)
  
  

• 과세: 편의성과 부가 서비스가 강화된 교통수단은 과세됩니다.
  (예: 항공기, 택시, 고속버스(우등·프리미엄), KTX·SRT, 전세버스)

7. 문화 및 예술

• 면세: 국민의 문화 향유와 예술 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재화·용역은 면세입니다.
  (예: 도서·전자책, 신문·잡지·관보, 예술품, 문화행사·아마추어 경기 관람료,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입장료)
  
  

• 과세: 면세 대상 매체에 포함되더라도 상업적 요소는 과세됩니다.
  (예: 신문·잡지에 게재되는 광고)

8. 기타 인적 용역 및 금융·보험

• 면세: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인적 용역과 부가가치 산정이 어려운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입니다.
  (예: 작가·작곡가·번역가·모델·가수 등의 인적 용역, 예·적금 이자, 대출 이자, 보험료, 신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