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보다 인허가 취득이 먼저예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먼저 내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법인 설립은 인허가 없이도 가능하지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인허가 업종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음식점, 의료기관, 여행업 등이 있어요. 정부가 사업자의 자격, 자본, 시설 요건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돼요.
따라서 인허가 업종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요.
인허가가 필요한 대표 업종 예시
구분 | 업종 예시 | 규제 수준 |
|---|---|---|
허가 | 유흥주점, 약국,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업 | 가장 엄격, 정부 기관의 허가 필요 |
등록 | 공인중개업, 게임·노래방, 주유소, 여행업, 건설업 | 자격증, 시설 등 요건 심사 후 등록 |
신고 | 일반·휴게음식점, 식품 제조/가공, 학원,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 체육시설, 어린이집 | 기준 충족 시 영업신고로 개시 |
홈택스에서 인허가 대상 업종 확인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내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법인 설립 전이라도 개인 명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니, 인허가 업종인지 미리 알고 싶다면 찾아보세요.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홈택스 로그인
상단 메뉴 중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사업자 등록 신청 페이지 상단의 [인허가 서류 조회] 클릭
업종 키워드/코드 [검색] → [조회하기] 클릭
결과 목록에서 인허가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 확인
[예시 화면]
📌조회 결과 목록에 해당 업종이 있다면? 인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는 뜻이에요.
📌[해당 업종은 인·허가 사업의 업종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창이 나타나면?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이에요.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세요
업종코드는 통계청이 발행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돼요. 아래의 엑셀 파일에 있는 숫자 5자리가 업종코드예요. 내 사업과 정확히 일치하는 코드가 없다면 가장 유사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돼요.
택스가이드는 업종별 세무관리를 진행해요
업종코드는 사업자가 직접 선택해야 해요. 하지만 업종코드를 입력한 뒤부터는 업종별 매출 비중에 따라 세법 적용과 공제·감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한 세무 관리가 필요해요. 법인전문 세무기장 서비스 택스가이드는 업종별 매출·비용 구분, 공제·감면 검토, 결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려요. 복잡한 법인 세무,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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