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법인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리는 경우부터 주주 명의를 타인으로 설정하는 경우까지 형태가 다양해요.

법인을 급하게 설립하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잠깐 이름만 좀 빌려줘'라는 말에 깊이 고민하지 않고 명의를 제공해 법인을 만드는 경우는 의외로 흔해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차명으로 운영되는 법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돌이키기 어려운 위험을 만들어내요. 특히 회사가 커질수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소유자 모두에게 예기치 못한 법적·세무적 책임이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어요.

🚨 대표이사 차명은 불가피해도, 주식만큼은 차명으로 하지 마세요

직장 재직 등의 사유로 실소유주가 대표이사 등기가 어려워 차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법인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주식에 있으며, 주식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할 경우 향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명의 환원 시점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더불어 차명 주주나 대표가 실소유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세법상 제재 가능성이 더욱 커져요.

1. 명의대여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명의대여자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법적 책임자로 간주돼요. 명의만 대여하고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1) 실질 귀속이 없어도 소득세 부담 (상여처분)

실소유주가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상여처분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가 상여를 받았다고 처리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명의대여자는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명의때문에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어요.

2)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를 소유한 과점주주에게는 지분율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돼요. 명의대여자가 과점주주로 등재돼 있다면 법인의 체납으로 인해 개인 재산이 압류되는 등 직접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3) 보증 연대책임

법인이 대출이나 금융 거래를 할 때 명의상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요. 이후 법인에 문제가 생기면 이 보증 책임이 고스란히 명의대여자에게 돌아가 치명적인 재산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2. 실소유주(실질 경영자)가 직면하는 위험

실소유주 역시 치명적인 법적·세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1) 명의대여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

명의상 주주는 법적 소유주 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식과 이 회사는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가족·지인 관계라 해도 예외는 없으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예요. 분쟁이 발생하면 실소유주가 실질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해 오랜 소송과 비용을 감수해야 해요. 이는 사업 지속성과 경영 안정성에 큰 위협이 돼요.

2) 명의 환원 시 증여세 및 세무조사 리스크

성장한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주 명의로 되돌리는 것은 세법상 주식의 증여로 보게 돼요.

일단, 환원 시점의 주식가치 기준 과세로 인해 높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해요. 특히 회사 가치가 올라간 이후에 명의를 환원하면 세부담이 매우 커져 조치가 늦어질수록 증여세 부담이 가중돼요.

또한, 차명 해소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집중 세무조사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3)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

차명 구조가 세금 회피나 조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리스크까지 이어지는 셈이에요.

⚠️ 차명 법인은 시간이 갈수록 위험이 커져요

설립 초기에 ‘잠깐 이름만 빌리는 것’처럼 보이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리스크로 돌아와요. 가장 안전한 운영 방식은 최초부터 실명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거예요. 이미 차명을 사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정 시점과 절차를 정하고, 주식 명의 환원을 포함한 정상화 작업을 서둘러야 해요.

차명 법인 구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향후 법적·세무적 폭탄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구조 정비가 필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