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 법인카드 비용 인정 기준

• 개인적 지출로 보이기 쉬운 대표적인 법인카드 사용처

• 세무 대리인의 법인 비용 판단 기준

법인카드, 비용 처리 어디까지 되나요?

법인을 처음 설립하신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카드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 지출로 보이는 내역은 세무 이슈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대표님의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 카드를 개인적 지출로 이용한 내역이 발견될 경우

• 개인적 지출 해당분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의 과세소득이 늘어나고 법인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 회사로부터 빌린 돈(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다시 회사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상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대표님 소득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법인 비용으로 판단 기준은?

법인 카드 비용 처리 가능 여부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업 관련성]입니다.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어떤 업종인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시 : 일반적으로 백화점 명품 의류 구매, 미용실 결제 내역은 개인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의류 제조 업체가 샘플 조사 목적으로 구입한 명품 의류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아티스트의 외모 관리 목적으로 지출한 미용실 비용이라면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관은 사업관련성이 부족해 보이는 지출 내역에 대해 회사에 소명을 요청 합니다. 이때 본인이 해당 지출 내역에 대한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역시 해당 지출의 사업 관련성에 관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라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로 개인적 지출로 보는 법인 카드 사용처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개인적인 지출로 의심받기 쉬운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세무조사 시 집중 검토 대상이니 만약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지출 목적과 증빙 자료를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출결의서, 결제 승인 문서 등 사업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좋습니다.

• 헬스장, 스포츠용품 → 직원 복리후생 목적일 경우 인정되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과세 (단, 대표이사는 제외)

• 고급 리조트 → 출장 목적이 명확하다면 가능하나, 출장계획서 등 증빙 필요

• 명품 의류, 시계 → 대부분 사적 사용으로 판단

• 병원, 미용실 → 대부분 사적 사용으로 판단

실무상 세무대리인의 법인 비용 판단 기준은?

세무대리인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검토할 때, 각각의 지출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 시점에 해당 지출의 내용을 회사에 문의하더라도, 오래된 지출의 경우 대표자 본인도 정확한 용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사적인 용도로 보이는 지출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비용에서 제외하면, 회사 측에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실무에서는 명백하게 개인적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 명의로 이뤄진 지출은 사업 목적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출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비용 인정이 거부되어 법인세와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한 법인 지출이 늘고 있으나, 이 경우 거래처나 사용 내역이 표시되지 않아 지출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모든 간편결제 내역을 일일이 회사에 확인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인 건에 대해서만 회사 측에 확인을 요청하고, 그보다 은 금액은 기타 경비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면 세무조사 괜찮을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 이번에도 문제 없겠”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심이 뜻밖의 시점에 세무서의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개인적 지출처럼 보이는 항목은 법인세 신고 직후에 바로 문제가 되기보다는, 몇 년 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통상 과거 5년까지 입니다. 만약 세무조사에서 특정 지출이 개인적인 소비로 확인된다면, 해당 항목은 조사 시점부터 5년간의 법인 비용에서 모두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누락된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성격의 지출을 애초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쌓이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법인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중요한 관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