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매입한 항목에 대해서는 10%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차액분만 납부하게 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이 구매한 일부 항목들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제 항목들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은 무엇이죠?

아래와 같이 기본원칙만 기억해두신다면 어떤 매입 항목이 공제대상인지 판단하시기 쉽습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경비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 : 미용실, 피트니스 회원비, 본인분 마트 식료품 구매 등)

2)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매입해야 합니다.

• 부가세 면세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판매자가 간이·면세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 간이사업자인 소규모 커피가게의 커피값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택시사업자는 면세 사업자 이기 때문에 택시비 역시 공제 받을 수 없음

3)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미 적격증빙을 구비하였으므로 추가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 현금 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기재내용이 부실한 거래건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주 질문 하시는 대표적 불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부가세가 불공제 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세법상 비용로는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 해주세요.

1) 접대비 관련 비용

과도한 소비성 지출 억제를 위해 정책적으로 불공제

2) 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9인승 이상 승합차 or 경차 제외)

구입·렌트·리스 비용 및 유지비 (예 : 유류비, 주차, 통행료 등) 불공제

3) 교통비

택시, 버스, 항공, 기차 등 교통비는 부가세 면세 대상임

4) 도서구매비

도서는 부가세 면세 대상임

5) 국외 사용금액

국내 부가세 지출분만 환급되며, 타 국가 부가세를 납부했더라도 환급 불가

6) 세법상 적격증빙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수취 또는 기재사항 부실기재 (법인카드 사용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