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시 발생 가능한 세무리스크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해요. 즉,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받은 부가세보다 원재료·비품 등을 매입하며 낸 부가세가 더 많을 때 환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부가세 신고 후 환급을 받게 되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부터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와 세무서 대응에 대해 살펴볼게요.

부가세 환급, 언제 발생하나요?

대부분의 기업은 매출이 매입보다 많아 부가세를 납부하게 돼요. 물론 창업 초기라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거나, 일시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라면 부가세를 환급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부가세를 환급받은 기업의 신고내역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주요 사례

부가세 환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환급 건에 대해 소명 요청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아래 경우라면 거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환급세액이 과다하거나 이례적으로 급증한 경우
과거 신고 내역에 비해 환급액이 갑자기 급증했거나, 수천만 원 이상의 고액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예요.
신뢰도가 낮은 거래처와의 거래
휴업·폐업 사업자나 불성실 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액이 과도하게 크면 실제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장기간 매출 부진 및 환급의 반복
매출은 미미한데 매입세액 환급이 반복되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받을 수 있어요.
사업 목적과의 연관성이 낮은 거래
신고한 매입·매출 내역이 업종 특성과 맞지 않다고 판단할 때예요.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불투명한 경우
세무서 담당자가 거래 흐름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때예요.

소명 요청 시 어떤 것을 확인하나요?

세무서의 소명 요청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통상적인 절차로도 볼 수 있어요. 보통 세무서는 금액이 큰 특정 거래 몇 건을 샘플로 지정해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해요.

대금 지급 증빙 자료
계좌 이체 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등 실제 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금융기록을 요청해요.
거래 계약서
해당 거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실 입증 자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해요.
재화: 물품 인수증, 입출고 관리 대장, 현장 사진 등
용역: 용역 결과 보고서, 개발 완료된 산출물(소프트웨어, 웹페이지) 등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세무서 조사관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