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가 어려울 때 해결방법 (납부기한연장,유예)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기 악화나 거래처 부도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부가세를 기한 내에 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무작정 납부를 미루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렇게 자금난을 겪는 법인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부가세 납부가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지원 제도와 신고를 못 했을 때 대처 방안인 ‘기한 후 신고’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만료 전)

납부기한 연장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는 제도예요. 단, 회사가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나 재난 등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해요.

신청 기한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요건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예요. 단순 자금 부족만으로는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사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인 경우 등
요건 자세히 보기

제출 서류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 홈택스에서 바로 작성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어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해 사실 확인서, 진단서, 매출 급감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등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 납부할 부가세가 7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무서에서 납세담보(부동산, 보증보험 등)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온라인: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연장’ 검색 →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신청

2. 징수유예 신청 (납부기한 만료 후)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세금 고지서를 수령한 상황이라면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해요. 징수유예는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제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로, 당장의 재산 압류를 막고 납부할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청 기한

부가세 납부기한 만료 후 체납 상태 (재산 압류 전)

신청 요건

징수유예의 승인 요건과 제출 서류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동일해요. 다만, 이미 체납이 발생한 상황이라 납부할 부가세가 소액이라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징수유예’ 검색 후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징수유예 신청서’ 제출

3.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다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 명의 개인카드가 아닌 법인 명의 신용카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신용카드가 없거나 한도가 부족하다면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어요.
부가세는 소득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지만,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분할 납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또 세금을 즉시 완납 처리할 수 있어 납부지연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납부세액의 0.8%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하며, 할부 이자는 별도로 부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