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진출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외국 법인이 사업하는 방식은 자회사(국내법인), 지점(외국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세 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적용 법규, 세무 의무,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설립 형태별 특징과 적합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 한국 진출 전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 진출 형태
진출 형태는 두 가지 질문으로 갈립니다.
한국에서 수익 활동(영업)을 할 것인가
한국에 독립된 법인격을 둘 것인가
수익 활동을 할 거라면 자회사(국내법인) 또는 지점, 하지 않을 거라면 연락사무소입니다. 독립 법인격이 필요하면 자회사(국내법인), 외국 본사의 일부로 운영해도 되면 지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자본금, 세제, 책임 범위 같은 세부 비교로 넘어갑니다.
2. 자회사(국내법인)·지점·연락사무소 핵심 비교
비교 항목 | 자회사(국내법인) | 지점(외국법인 국내지점) | 연락사무소 |
|---|---|---|---|
근거 법규 | 외국인투자촉진법, 상법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법인 성격 | 한국 내국법인(독립) | 외국 법인의 일부(종속) | 외국 법인의 일부(종속) |
영업 활동 | 인가 범위 내 제한 없음 | 본사와 동일 업무 한정 | 불가(시장조사·연락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
법적 책임 | 자회사에만 귀속(유한) | 외국 본사까지 확대(무한) | 외국 본사까지 확대 |
최소 자본금 | 설립 자체는 제한 없음 / 외국인투자기업 인정 시 1억 원 이상 | 없음 | 없음 |
법인세 | 국내외 모든 소득 합산 과세 |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납부 의무 없음 |
한국 등록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영업소 등기 + 사업자등록 | 고유번호증만 부여 |
3. 우리 회사에 맞는 진출 형태 판단하기
3.1 자회사(국내법인)
자회사(국내법인)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출자해 한국 상법에 따라 세운 한국 내국법인입니다. 외국 본사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한국 사업의 책임이 외국 본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매출을 일으키고 사업을 키울 계획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자회사(국내법인)가 적합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매출을 일으키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
한국에서 번 이익을 한국에 누적하거나 재투자할 계획이다
외국 본사의 무한책임을 차단하고 싶다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충족해 세제 혜택을 받고 싶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그 자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입니다. 자회사 설립은 상법상 일반 법인설립 절차이고,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설립 자체에는 자본금 하한이 없습니다. 즉 소액으로도 자회사는 세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인정은 그렇게 설립한 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더해지는 단계입니다. 외국인 투자금 1억 원 이상,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 대상이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투자(D-8) 비자가 투자금 5천만 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본금을 과도하게 낮추면 외국인 대표·임직원의 체류자격 확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정 하한이 아니라 외투기업 인정 여부, 비자 요건, 실제 운영비를 함께 고려해 자본금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2 지점(외국법인 국내지점)
지점은 외국 본사의 일부로, 별도 법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본사와 같은 업무 범위 안에서 직접 영업하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 본사의 브랜드와 영업력을 한국에서 그대로 쓰기에 유리한 형태입니다.
지점이 적합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본사의 브랜드와 영업력을 그대로 가져와 한국에서 영업하고 싶다
한국 사업을 본사 실적에 합산해서 관리하려 한다
별도 법인을 세울 만큼은 아니지만 매출은 직접 일으켜야 한다
본사와 같은 업무 범위 안에서만 운영할 계획이다
지점은 외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투자자본금 요건도 없습니다. 독립 법인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부채와 법적 책임이 외국 본사까지 확대됩니다.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본점이 부담한 공통경비를 한국 지점으로 배부할 때는 배부 근거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외국법인 한국지사의 설치는 국내지사 설치신고와 영업소 등기 절차를 따릅니다.
3.3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거점입니다. 시장조사, 업무 연락, 정보 수집, 거래처 미팅, 연구개발 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본격 진출 전에 한국 시장을 테스트하거나 파트너를 발굴하는 단계에서 자주 선택됩니다.
연락사무소가 적합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 진출 전에 한국 시장을 먼저 살펴보고 싶다
한국 거래처·파트너와의 연락 창구만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매출을 일으킬 계획이 없다
R&D, 정보 수집, 거래처 미팅 같은 보조적 활동만 하면 된다
영업 활동이 없으므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대신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연락사무소가 "세금이 0"이 아니라 "법인세가 0"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송금받은 운영비는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고,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과 원천세 처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진출 형태를 정한 다음 이어지는 일들
진출 형태를 정한 뒤에는 실제 설립·등록 절차와 운영 구조를 함께 설계하게 됩니다. 자회사(국내법인)는 외국인투자신고, 자본금 송금,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되고, 지점은 국내지사 설치신고와 영업소 등기, 연락사무소는 설치신고와 고유번호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본점 서류, 위임장, 공증·아포스티유 같은 해외 서류 준비가 함께 진행됩니다.
설립 이후에는 외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가 본격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경영자문료·로열티·기술료 지급, 해외 주주 배당, 외국인 임직원 급여, 본사 리포팅처럼 일반 국내법인에는 없는 이슈가 계속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진출 형태에 따라 이런 항목의 세무 처리와 송금 절차가 달라지므로, 어떤 형태가 "설립 가능한가"보다 설립 이후 실제 운영과 세무관리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초기 형태를 정할 때부터 운영 단계에서 생길 거래 구조와 세무 이슈를 함께 검토해 두면, 진출 후 구조를 다시 바꾸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