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심사, 부동산 거래, 혹은 법인 자산 매각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무엇인지, 정부24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발급받는지 가장 쉽게 알려드릴게요.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과거에 어떤 항목(세목)의 지방세를, 얼마만큼 부과받고 납부했는지 상세히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단순한 체납 확인이 아니라, 재산 보유 사실이나 세금 납부 이력을 항목별로 증빙할 때 사용합니다.

• 주요 지방세 종류: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4월 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직원 급여의 소득세 10% (매월 10일)

  •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자산 취득 시

  • 재산세: 토지, 건물 소유 시 (7월, 9월)

  • 주민세(사업소분): 사업장 면적 및 자본금 기준 (8월)

  • 등록면허세: 법인 등기, 인허가 면허 등록/갱신 시 (1월)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

1) 정부24 (온라인)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공동 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쇄, PDF 저장 가능)

2) 위택스 (온라인)

정부24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발급 (오프라인)

• 주민센터/구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창구를 방문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지하철역,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기기에서도 지문 등 본인 확인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법인 사업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개인 사업자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에 접속한 후, 법인(사업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 검색

메인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완납증명)'과는 다른 메뉴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단계: 신청 메뉴 선택 (⭐중요)

검색 결과에서 메뉴를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발급받으려는 과세 물건(주택, 건물, 사업장 등)의 실제 관할 주소지에 해당하는 메뉴를 정확히 클릭해야 합니다.

• 과세 물건지가 '서울시'에 있다면? 👉 [세목별과세증명(서울)] 클릭

• 과세 물건지가 '경기도, 부산 등 서울 외 지역'에 있다면? 👉 [세목별과세증명(서울외)] 클릭

4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서 화면에서 다음 정보를 정확히 선택해야 원하는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부 항목 작성 방법

1. 법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2. 과세자치단체 주소: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부과되므로, 발급받으려는 물건(부동산, 사업장 등)이 속한 관할 구/군 주소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물 재산세를 떼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택)

3. 과세년도: 증빙이 필요한 기간(예: 2023년~2025년)을 설정합니다.

4. 사용목적: 금융기관 제출, 관공서 제출 등 용도에 맞게 선택합니다.

5.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5단계: 과세 내역(세목) 선택 및 발급 (⭐가장 중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실수하여 '내용 없는 빈 종이'를 출력하곤 합니다.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1. [과세자료 조회] 버튼 클릭

   • 신청 정보 입력 후, 하단의 [과세자료 조회]를 먼저 눌러야 설정한 기간과 주소지에 해당하는 세금 내역(재산세, 취득세 등)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2. 세목 선택 (체크 필수)

   • 조회된 리스트 중에서 증명서에 표기할 세목을 직접 체크(V)해야 합니다.

   • 주의: 체크하지 않은 항목은 증명서에 아예 표시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내역을 꼼꼼히 골라 선택하세요.

3. 발급 및 출력

   •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제출용 파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울시 건물과 경기도 건물을 증명서 한 장에 뽑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서울시는 자체 전산망(ETAX)을, 그 외 지역은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전산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합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주소지별로 각각 나누어 신청해야 합니다.

Q. 체납 내역도 나오나요?

A. 아니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세금 부과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