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신청이나 세금 환급, 대출 연장, 신규 계약 등 중요한 거래 시 세금 납부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를 완납했더라도 지방세에 미납이 있다면 절차가 승인되지 않거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부터 정부24와 위택스에서 ①지방세 체납(미납) 내역과 ②과거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③공식 증명서로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이 내야 하는 지방세의 종류

•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4월 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직원 급여의 소득세 10% (매월 10일)

•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자산 취득 시

• 재산세: 토지, 건물 소유 시 (7월, 9월)

• 주민세(사업소분): 사업장 면적 및 자본금 기준 (8월)

• 등록면허세: 법인 등기, 인허가 면허 등록/갱신 시 (1월)

1. 현재 지방세 체납·미납 내역 확인하기 (위택스)

현재 내가 내야 할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체납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1) 조회 및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 전, 현재 과세 현황과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위택스 이용)

1단계: 위택스 메뉴 이동

• 경로: 상단 메뉴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납부대상]

2단계: 조회 및 결과 확인

과세연월, 미납/체납 구분을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전국의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내역(체납액, 세목, 납기일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내역 선택 후 발급

신청 화면에서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을 신청하면, 체납 내역 유무가 기재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과거에 낸 세금 확인하기 (지방세 납부 내역은 정부24)

1) 조회 및 증명서 발급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거 지방세 납부 내역 조회와 증명서 발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1단계: 정부24 메뉴 이동

정부24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검색창을 이용합니다.

• 경로: 메인 검색창에 "세목별 과세증명" 검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클릭

2단계: 신청서 작성

기본 인적 사항(주소 등)은 자동 입력됩니다. 내용 확인 후 아래 항목을 선택하세요.

• 기본 신청 정보:

  • 과세자치단체 주소: 조회하려는 주소지(시/군/구) 선택

  • 과세년도: 필요한 기간 설정 (예: 2025 ~ 2026)

  • 사용목적: 관공서 제출, 금융기관 제출, 기타 등 선택

•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PDF 저장 가능)

3단계: 신청 및 출력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서비스 신청내역(My Gov)에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면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금 밀린 세금을 냈는데 증명서에 반영이 안 돼요

A. 지방세는 국세보다 전산 반영이 늦습니다. 납부 후 증명서 출력까지 최대 3~4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세무과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Q2. 국세 완납증명서도 필요한가요?

A. 네, 보통 대출이나 계약 시에는 국세와 지방세 증명서를 함께 요구합니다. 국세 관련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