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비용처리의 모든 것: 대상, 필수 요건, 한도 상향 방법

법인 차량의 비용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을 '일반 업무용 차량'과 세법상 규제를 받는 ‘업무용 승용차'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차량의 비용 인정 한도(감가상각비 800만 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1,500만 원 한도 등) 및 운행일지 작성 의무와 같은 규정은 모든 법인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인세법에서는 규제 대상 차량을 ‘업무용승용차’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소형승용차’라고 합니다. 용어만 다를 뿐 적용되는 차량의 범위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1. 법인 차량의 구분: 규제 대상인가, 아닌가?

법인세법에서는 비용 규제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차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 일반 업무용 차량 (규제 제외 차량)

이 그룹에 속하는 차량은 업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 전용 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 비용 한도 등의 규제 없이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화물차'나 '경차', '승합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모닝, 레이, 캐스퍼 등)

• 승합차: 승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카니발 9인승/11인승, 스타렉스 9인승 이상 등)

• 화물차: 포터, 렉스턴 스포츠 등 트럭 및 밴형 차량 등

• 특수 업종 차량: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터카),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차량 등

2) 업무용 승용차 (규제 적용 차량)

위의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 승용차는 모두 이 그룹에 속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일치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

•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벤츠 등 일반적인 세단 및 SUV

• 캠핑용 자동차

• 전기차 및 수소차: 길이 3.6m, 폭 1.6m를 초과하는 경우

2.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요건 5가지

앞서 분류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비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두색 번호판 부착 (고가 차량)

•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리스·렌트 포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녹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부착 의무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전액이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됩니다.

3) 감가상각비 한도 제한

• 강제 상각: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은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해야 합니다(임의 상각 불가).

• 한도: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리스/렌트: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 차감)나 렌트료(임차료의 70%)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동일하게 연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초과분 처리: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유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한도 미달액 발생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운행기록부 작성 및 비용 인정 한도

• 1,500만 원 이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를 합한 연간 총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500만 원 초과: 연간 총비용이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에 따라 비용 인정.

  • 미작성 시: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전액 비용 불인정(손금 불산입) 후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상여 등)됩니다.

5) 처분손실 한도 제한

• 차량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800만 원까지만 당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8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매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균등하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