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자산화란? (무형자산 인식요건부터 리스크까지)

개발비 자산화란? (무형자산 인식요건부터 리스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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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자산화란?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기술 기반 기업은 서비스 출시 전까지 막대한 연구개발비(R&D)를 투입해요.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비용은 모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잡혀, 개발 기간 내내 적자가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를 겪게 돼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회계 처리 방식이 바로 개발비 자산화예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먼저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쌓아 두는 거예요. 그 후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자산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정해진 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비용(상각비)으로 인식해요.

쉽게 말해,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미래에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줄 기술 개발 활동이라면, 그 지출을 단순 비용이 아닌 우리 회사의 가치 있는 기술 자산으로 인정하자’는 개념이에요.

개발비 자산화는 왜 할까?

개발비 자산화 여부는 회사의 선택사항이에요. 즉, 기본적으로는 연구개발비를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자산화 정책을 적용하면 단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기업회계기준이 이를 허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기술 기업의 재무 상태 개선

기술 기업은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수예요.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R&D 비용은 누적되고,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만 늘어나면 재무제표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는 후속 투자 유치나 대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2.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준수

회계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수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해당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함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만약 모든 개발비를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개발 중에는 막대한 손실이, 상용화 후에는 비정상적으로 큰 이익으로 기록되어 재무 정보가 왜곡돼요. 개발비 자산화는 미래 수익과 그 원인이 된 개발 비용을 대응시켜 보다 합리적인 손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허용돼요.

개발비 자산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개발비 자산화 회계정책은 회사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만 자산화가 가능해요.

1단계: '연구단계'는 비용, '개발단계'부터 자산화 검토 대상

모든 R&D 비용을 자산화할 수는 없어요. 회계기준은 R&D 활동을 상용화 가능성에 따라 구분해요.

  • 연구단계는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거나 여러 대안을 평가하는 초기 활동이에요.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이 단계의 지출은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해요.

  • 개발단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등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에요. 즉,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단계부터 발생한 비용만이 자산화 검토 대상이 돼요.

연구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예

개발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예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1)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2)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3)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3)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2단계: 어떤 R&D 비용이 자산화 대상일까?

개발 단계 비용 중에서도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가만 포함돼요. 실무적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비용으로 분류된 비용들이 대상이에요.

포함되는 비용 (예시)

  • 직접 인건비: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의 급여, 상여금

  • 직접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사용한 재료 소모품 비용

  • 외주 용역비: 개발 과정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한 비용

  • 기타 직접 경비: 개발용 설비의 감가상각비, 관련 특허권 및 라이선스 취득 비용

포함되지 않는 비용 (예시)

  • 일반 관리비, 판매 및 마케팅 비용 등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간접 비용

  •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 기업부설연구소, 꼭 있어야 할까?

기업회계 기준상 자산화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연구개발 능력을 입증하고 지출 내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해요. 또한 세법상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기도 해요.

참고 글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혜택은?

3단계: 기업회계기준 상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개발 단계의 직접 비용이라도, 아래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회사가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 가능해야 비로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제품이나 기술을 완성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

  2. 사용 또는 판매 의도: 완성된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명확한 의지 존재

  3. 사용 또는 판매 능력: 완성된 결과물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마케팅, 유통 등 실질적인 능력 보유

  4.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 이 기술이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 판매 가능한 시장이 있는지 사업계획 등으로 입증 가능

  5. 필요 자원 확보: 회사가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 기술, 인력이 충분함을 입증 가능

  6. 신뢰성 있는 원가 측정: 개발 과정에 투입된 원가를 다른 비용과 명확히 구분해 정확하게 측정 가능


🚨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거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향후 회계감사나 투자실사 과정에서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위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 회계사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자산화된 개발비는 언제부터 비용으로 인식될까?

자산으로 인식된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제품 판매나 서비스 사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비용으로 인식돼요. 예상되는 내용연수(수익 창출 기간)에 걸쳐 매년 ‘무형자산상각비’라는 계정으로 비용 처리돼요.
중요한 점은, 제품 판매나 서비스 사용이 시작되면 더 이상 자산화를 중단하고 이후 발생하는 지출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발비 자산화 시 리스크를 주의하세요

개발비 자산화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인식을 일정 기간 이연할 수 있는 회계 처리 방법이지만, 자산 인식이 부인될 경우 갑자기 큰 금액의 손실이 한번에 인식될 위험이 있어요.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이후에도 회계연도마다 인식 요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해요. 만약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용화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비용(손상차손)으로 전환되어 손익에 반영돼요. 특히 개발비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한 번에 발생할 수 있어요.

세법은 회계기준보다 완화된 인식 기준을 적용하므로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외부감사나 투자 유치 등 회계 검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의 자산성이 훨씬 엄격하게 평가돼요. 따라서 지금까지 재무제표상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향후 감사나 실사에서 인식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전액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특히 회계사들은 총자산 대비 개발비 자산금액 비중이 높을 경우, 가장 먼저 개발비의 자산성부터 꼼꼼히 검토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개발비 자산화로 이익이 늘면 법인세를 더 내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면 그 해의 이익이 늘어나고, 늘어난 이익만큼 법인세 부담도 커집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점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효과에 가깝습니다. 개발비를 이후 기간 동안 상각하면서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시점에는 다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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